추경 국회의결 자신감 반영.. 탈원전 대국민 홍보전 계획
野 “독불장군식 국정” 비난
야권은 공론화과정없는 개혁은 독불장군식 국정운영이라면서 청와대와 여권의 '거침없는 속도전'이 몰고올 정책적 폐해를 우려하면서 신중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여론적 지지를 업고 강한 자신감을 토대로 탈 원전정책과 국정원 개혁 등 추가 개혁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도 불구,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과 중재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의결한 자신감이 반영됐다. 지지율이 높은 집권 초기 각종 개혁드라이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지율이 높을때 국정개혁과제의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탈원전 정책과 관련, 오는 31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야권의 '전기요금 폭탄' 공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전력대란, 전기요금 폭탄 등 근거없는 자극적 구호들이 난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탈원전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전국을 순회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확안 이해와 설명을 곁들이는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반면 야권은 거의 진보 시민단체 수준의 탈원전 정책을 사회적 합의과정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탈원전과 관련해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했다"며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경우 법적 근거나 지위가 불분명한 비상임 상임위로 원전 중단 결정시 법률소지 위반이 있다고 언급했다. 자칫 원전 중단 결정에 대한 소송전으로 비화되거나 정책 자체가 무효화 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 (개입) 빌미로 사용된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대공 수사권 폐지는 국가안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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