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前실장 징역3년 실형 선고

조윤선 징역1년 집유 석방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혐의가 무죄 판단되고 위증 혐의만 인정, 집행유예형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e-mail]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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