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국가재해 컨트롤타워는 靑"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름철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일반 재난.재해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위기 관리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대변인은 전했다.
여름철 재난관리 대응계획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중대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면서 "청와대가 관여를 하든 안 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엄명까지 내렸다. 문 대통령은 "현장지휘 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조직이 뒤늦게 개편된 만큼 이들이 자리잡기 전까지는 청와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해.재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보고와 상황.지역에 맞는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만난 한 시민이 "지진 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토로한 내용을 전하며 "국민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렵고 불안해한다. 문자메시지에는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연계한 재난.재해 전파방법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아울러 일부 읍.면.동이 극심한 피해에도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액수가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지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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