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12~15개월 걸려 연내 완전 배치는 힘들어
임시배치 2기 보완공사 허용..국방부 "한미동맹 영향없어"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평가가 실시되지만 이미 임시배치된 사드발사대 2기는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공사가 허용된다.
■범정부 합동TF 결정…"평가 결과 따라 사드 최종배치 결정"
국방부는 28일 사드부지에 대한 자료를 통해 "지난 6월 7일 구성된 '범정부 합동TF'의 건의 및 최근 상황을 종합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드 최종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당초 미국 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기지(성주골프장)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시기와 방식, 미군에 공여되는 부지 면적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앞서 성주골프장에 임시배치된 사드발사대 2기는 임시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가 미군에 우선 공여한 32만8799㎡의 사드 부지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와 주둔장병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성주골프장에는 지난 4월 가배치된 사드발사대 2기와 레이더, 발전기, 사격통제차량 등이 배치됐고 6대의 발사기가 완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임시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국방부는 33만㎡ 미만의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한다는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소규모 환경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초 미군에 70만㎡를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쪼개 공여하려 했다는 청와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국방부 "주민 의견수렴…일반환경평가 부정적이라도 사드철회 없어"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성주 주민들의 반발은 쉽사리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저지로 반입이 어려운 연료 공급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군의 관계자는 "사드 배치에 합의한 한·미 동맹의 결정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며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드 배치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면 적어도 12~1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연내 사드포대의 완전한 배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사드포대의 완전한 배치가 늦어질 경우 한·미 관계 악화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임시배치된 사드발사대 2기가 운용 중이고,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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