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낙수효과, 분수효과

일자리 정부. 문재인정부가 최우선으로 두는 국정과제다. 고용 한파가 몰아치면서 이 문제부터 풀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 청년 실업난 등 실업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청년 실업난은 작게는 개인의 먹고사는 문제, 나아가서는 국가 존립 문제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 변화 흐름의 영향도 있겠지만 늘어나는 1인 가구,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은 일자리 해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다. 혼자서도 먹고살기 힘든데 결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지 않냐는 얘기다.

부모의 도움으로 결혼은 꿈꿀 수 있을지언정 출산은 또 다른 문제다. 인구 절벽이 우려되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곧 일자리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이유로 전임 정부 시절부터 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다만, 신.구 정부의 차이는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전임 정부는 '낙수효과'를, 새 정부는 '분수효과'를 경제 기조로 채택했다. 낙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해 민간의 소비 및 투자를 늘려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린다는 이론이다. 이른바 친기업적 정책이다.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낙수효과를 기조로 한 경제정책은 오히려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를 가져왔다. 청년 실업난이 가중된 이유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새 정부 출범 후 '분수효과'가 정책 기조로 새롭게 대두됐다. 낙수 효과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 탓이기도 했지만 친 노동계 성향의 문재인정부의 기조도 영향을 줬다. 새 정부가 경제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분수는 아래에서 위로 솟구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 증가로 이어져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 분수 효과의 요체다. 분수 효과의 첫 스타트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01년 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국민소득을 증대시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노동계는 소득 주도 성장의 시발점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비춰보면 소득 주도 성장 역시 '양날의 칼'인 셈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전임 정부의 전례를 교훈 삼아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묘안을 내놔야 한다.

[e-mail] 김서연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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