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제 사드논란에 종지부 찍어야

전자파·소음 무해수준인데.. 文정부 안보리더십 보이길

지난 12일 국방부와 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부지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고치가 0.04634W/㎥를 기록했다. 현행 전파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기준인 10W/㎥에 크게 밑도는 값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이 남한 전역을 넘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우려가 현실이 될 참이다. 지금 이처럼 '불편한 진실의 순간'이 펼쳐지고 있다면 방어용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도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제 민관 검증단이 사드 레이더와 100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전자파는 기준치의 600분의 1 수준이었다. 기지 안의 전자파가 휴대폰 전자파보다 낮은 수준이라면 기지 밖 주민들에게는 무해하다고 봐야 한다.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소음도 환경정책기본법상 전용 주거지역 기준보다 낮았다니 적이 안심이 된다. 그런데도 '전자파 괴담'을 유포해온 반대단체들과 일부 주민들은 이를 인정하긴커녕 추가 환경영향평가도 반대할 낌새다. 이쯤 되면 애초 이들이 환경이나 주민 건강을 염려해 사드를 반대한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어찌 보면 현 정부가 이런 사태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사드를 혐오시설 취급하다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계기로 환경영향평가 전에 임시 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다. 정부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원칙을 세우지 못하니 변화하는 상황을 쫓아가기에도 급급한 꼴이다. 심지어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가 이행이 안 되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핑퐁게임을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북한과 미국이 '괌 포위사격' 위협과 선제타격론을 주고받으면서 지난주 후반기 내내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특히 북한 리스크가 증시를 덮치면서 외국인들이 투매로 코스피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확고한 안보 리더십으로 시장에 안심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여론은 소수다. 이들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설득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안보도, 평화도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역량을 갖출 때만이 보장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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