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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사 참사" vs 靑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

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 여야, 내각 구성 신경전
조국 수석 불참 놓고 대립

野 "인사 참사" vs 靑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밝은 표정으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무대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로, 야권은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여권은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어느 때 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력한다"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여야는 22일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문 정부의 1기 내각 구성 등에서 불거진 인사 논란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야권의원들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정부의 '5대 인사 원칙 무시', '임명 인사의 무능' 등을 강하게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대통령께서 직접 5개의 (인사) 결격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5개 모두 해당하는 방통위원장 마저 임명했다"며 "이게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도 "문제많은 인사를 입각시켰다"며 "무리하게 임명된 분들이라도 유능하게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장을 보면 현안 파악도 안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당장 해임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관련해 "누가 추천을 한 것이냐. 국민 여론이 나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나"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임 비서실장은 "인사는 항상 두렵고 어려운 문제"라면서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인사검증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5대 원칙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를) 똑같이 볼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면서 "논문표절만해도 부도덕한지, 연구용역 관련인지, 자기표절인지 상황이 다르다. 심각성과 반복성, 시점, 후보자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에 휩싸인 식약처장 거취 문제도 "초기 업무파악 미비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사태 해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거들었다.

김경수 의원은 "인사참사라는 얘기까자 나오는데 판단은 결국 국민이 할 것"이라며 "5대 원칙을 공약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지켜야 하지만 이번 정부는 인수위가 없었다. 인수위가 있었다면 적용 기준을 마련했겠지만 없다보니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역설했다.

여야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참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야당에서 볼때 국민이 볼때, 새정부 출범 100일 경과 기간 중 국민이 참담하게 본게 인사참사 문제"라면서 "인사참사 부분이 왜 이렇게 잘못됐나, 부실 검증 시스템은 없는지 진단하고 향후 이런일 없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민정수석, 인사수석 두분 출석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 평상시 같으면 민정수석 불참 이유가 민감한 사항 때문이었는데 집권 초 그런 문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불참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당은 관례를 이유로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인사참사인지 아닌지는 국민 판단할 부분"이라고 강조한 뒤 "전전 정부와 전 정부 민정수석이 운영위 출석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 없었다. 참여정부 시기에도 인사문제로 출석한 사례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관례에 따라서 양해해달라고 말했는데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우병우 수석 불출석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지 되새겨 봤으면 한다"며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볼 사항이 있고 답변 듣을 사항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는 게 이 정부의 탄생에, 배경에 부합하는 정부의 눈높이"라고 지적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