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기업 옥죄면서 해외 이탈 막을 수 있나

이용섭 "유턴 위해 규제개혁"
말보단 기업 애로 풀어줘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외로 떠나려는 기업을 붙잡고 떠난 기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23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일자리위원회는 다음달 중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외국인투자.유턴기업 유치제도 개편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한 국회 예결위에서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양질의 일자리도 날아간다. 일자리를 국정 제1과제로 삼는 문재인정부가 이제서야 그 사실을 깨달은 모양이다.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해외로 나가겠다는 기업이 많아졌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고 통상임금이 또다시 문제 되자 100년 역사의 섬유업체도, 완성차업체들도 공장을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사실 기업 엑소더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업은 비용이 싸고 규제가 적은 곳을 찾아가게 마련이다. 2005년부터 10년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가 110만개에 달하는 반면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만든 일자리는 7만개에 불과했다.

급증하는 인건비 부담, 경직된 노동법규와 강경노조, 반기업적인 기업관련 법규 등이 기업을 짓눌렀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기업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쏟아진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과 법인세 인상, 탈원전은 기업 환경을 최악으로 몰아넣고 있다. 온 세계가 노동개혁을 단행하고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것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만 역행하고 있다.

기업을 돌아오게 만들려면 그들의 애로를 풀어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법인세 인상,근로시간 단축처럼 비용 늘리는 정책을 바꿀 뜻이 전혀 없는 듯하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턴기업의 대표적인 애로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높은 인건비가 꼽혔고 복귀 희망지역으로는 수도권이 지목됐다. 정부가 이런 애로를 풀어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투자를 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 특혜' 시비가 두려워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조차 망설이고 있는 게 현 정부다. 정부가 반기업 정서에 갇혀있는 한 규제혁파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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