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숙원…내년 6월 목표.. WTO 규정 위반 신경 써야
참 먼 길을 돌아 여기까지 왔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뒤 세계 해운시장은 불황에 빠졌다.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메이저 선사를 거느린 해운강국 한국도 타격을 입었다. 벌써 그때부터 해운업을 지원하는 기구를 따로 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박근혜정부에선 선박금융공사 논의가 오갔다. 그러나 말만 무성할 뿐 이행은 더뎠다. 그러다 2014년 12월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공동출자한 한국해양보증보험이 출범했다. 이어 올 1월엔 한국선박해양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둥지를 틀었다. 한국선박해양 역시 산은.수은과 캠코가 출자했다. 해양진흥공사 설립은 이 같은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의미가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을 흡수 통합한다. 명실상부한 해운 지원 전담기구로 거듭나는 셈이다. 공사 본사는 부산에 두기로 했다. 해운산업 지형을 고려할 때 당연한 선택이다. 작년 한진해운이 파산한 뒤 한국 해운산업은 잔뜩 쪼그라들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해운의 전략적 가치를 가볍게 본 결과다. 현장에선 대형 외국 선사들 목소리가 더 커졌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외국사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해양진흥공사는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을 중책을 맡고 돛을 올린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대목이 있다. 먼저 해양진흥공사 설립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WTO는 특정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에 제동을 건다. 조선업 부실을 구조조정할 때도 일본 등 경쟁국 눈치를 살펴야 했다. 같은 맥락에서 해운업계도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여론은 부실기업 지원에 호의적이지 않다. 해운업 같은 전략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 장기적으론 우리도 외국처럼 선박 관련 금융을 민간에 맡기는 시스템으로 옮겨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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