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6차 핵실험 강행.. 대북전략 전면 재검토해야
6차 핵실험의 폭발 위력은 5차 핵실험에 비해 5∼6배 더 강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이후 주기적으로 핵실험에 나섰던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성공하면서 이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고, 김정은의 오판을 부채질했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제재를 호소하며 선도적으로 움직였어야 할 타이밍에 응답도 없는 대화메시지만 보냈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무시하며 제멋대로 굴어도, 중국이 우리의 생존 문제를 놓고 경제보복을 계속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제 문재인정부가 쓸 카드는 별로 없어 보인다. 북한 핵 개발이 완성된 상태에서 핵 동결을 대가로 제재를 푸는 이란식 해법은 한반도에서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이제 정부는 남북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일만 터지면 여는 NSC 회의는 더 이상 해법이 아니다. 대북 군사전략 면에서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확대나 미군 스텔스기의 한반도 순환배치 등에 그치고 있다. 이 정도로는 핵과 ICBM 기술을 완성한 단계인 북한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북 간 핵 불균형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지 않고는 어떤 대북 억지전략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북한의 핵 실전배치를 전제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지속한 '제재.대화 투트랙'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도 생명을 다한 듯이 보인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심각한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자세로 대비해야 한다. 핵무기를 제어하는 방법은 핵무기뿐이다. 전술핵 재배치 추진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거듭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평화는 우리가 구걸한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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