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강력 대북 경제제재 추진.. 트럼프, 中 압박수위 높여
석유 공급선 차단에 주력.. 군사적 옵션도 배제안해
3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은 미국과 무역거래 중단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뒤 백악관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 무역봉쇄
CNBC는 매사추세츠공대(MIT) 자료를 인용해 북한은 전 세계 119위 교역국가로 연간 수출 규모가 30억달러, 수입은 35억달러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중국과 교역물량이어서 트럼프의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중국과 미국의 교역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교역 상대국으로는 중국 외에도 인도, 러시아, 파키스탄, 태국 등이 있지만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 교역의 약 85%는 중국과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하는 것처럼 실제로 미국이 중국과 교역을 금지하면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에서 4626억달러어치를 수입하고 1156억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이를 감안하면 엠바고 옵션은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트럼프의 엠바고 위협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도 트위터에서 중국이 북한위기 해결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충분한 압력을 넣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역량이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중국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또 한국 정부도 싸잡아 비난했다. 북한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한국이 여전히 평화적 대응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이 같은 대응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군사적 대응 배제 안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들을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북한은 강력한 군사적 보복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조지프 던포드 합찹의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우방이 위협을 받는다면 북한은 '대규모 군사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압도적 대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많은 군사적 옵션들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은 미국 자신과 한국, 일본 등 우리의 동맹들을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지켜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매티스는 "우리는 어떤 국가, 이른바 북한의 완전한 파멸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밝혔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경제제재에 초점
WSJ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미국의 옵션은 군사행동이 아닌 경제제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므누신 재무장관도 트럼프의 무역봉쇄 발언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가운데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업체들을 제재하는 새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한국이 4일 오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개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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