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신북방정책 새 기회 될 수 있지만, 北 걸림돌 만만찮다"

신북방정책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의 핵 실험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발표한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보고서에서 "신북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회와 위협 요인이 교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신북방정책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몽골 등 주변국이 유라시아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기회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주변국의 대외경제협력 정책과 상호 연결고리가 많아 우리에게 경제·안보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신북방정책 추진은 유라시아 경제권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 토대를 마련해 G-Zero 시대에 걸맞는 균형외교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G-Zero' 시대는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돼 국제사회가 다원화되는 시대를 말한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핵 문제 미해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협요인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신북방정책 추진에 제약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는 "한반도 횡단철도(TK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을 비롯해 철도·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에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지만 북한의 핵 개발 지속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비롯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을 포함한 다자 협력이 북한을 제외한 양자 및 다자 간 북방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투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참여하는 사업과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북핵 문제가 북방경제협력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양자(한러·한중) 및 다자(한중러몽 등) 간 추진 가능한 사업은 북핵 문제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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