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서머스 "트럼프 세법개정안, 미 경제성장에 별다른 효과 없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법 개정은 경기를 부양하는데 별다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5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개혁과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면서 결국 미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머스는 "트럼프의 세법개정은 세금을 깎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감면을 추진 중이어서 내 판단으로는 경제 전체에는 거의 자극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감세로 세수가 줄면서 시간이 갈수록 되레 공공부문의 재정상태만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비교한 1980년대 세제개혁은 '레이건 감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레이건은 1981년 집권하면서 81년과 86년 두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세법을 개정한다.

대통령 취임 첫 해인 81년에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개인소득세를 낮추고, 중소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저축을 장려하는 내용의 경기회복세법(ERTA)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감세가 경기부양으로 이어지기는 커녕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기준금리가 12%에서 20%로 폭등했고, 경제는 침체가 재발하는 더블딥 침체에 빠졌다.

레이건 대통령은 86년 또 한차례 대대적인 세제개혁에 나선다. 소득세제를 단순화하고 세원을 늘리는 동시에 세액감면 상당분을 축소하는 세제개혁법(TRA)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86년 개혁은 세수결손 보완에 초점을 맞춰 연간 600억달러의 세수맹점을 메웠다. 특히 투자세액공제를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을 개인에서 기업으로 돌리는 정책이었다.

서머스의 트럼프 세제개혁 공격은 최근 백악관의 세법개정에 탄력이 붙는 상황에서 나왔다.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 최종안이 이달 중 발표될 것이라면서 연내 세제개혁 의회 통과를 자신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콘 위원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여름 내내 이른바 '빅6'로 알려진 의회 공화당 지도부와 세법개정안을 다듬었다. 개정안은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감면하는 대신 세액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서머스는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방향이 잘못돼 있다고 비판했다.

세제개혁이 의미있기 위해서는 세제를 상당 수준으로 단순화하고, 기업의 설비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 둔 이윤을 미국으로 들여오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렇지만 서머스는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에 이와 관련한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개정안 일부 내용에서는 되레 기업들이 미국에서보다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게 더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머스는 대선기간부터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