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한 민간인 등은 민간 검찰 통해 수사... 의혹 중심에 선 김관진 전 장관
사건 재수사 TF 구성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2010년∼2012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사건 재수사 TF는 대령급 팀장 아래 군 검찰 검사, 수사관, 헌병 수사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과거 조사에 관여한 인사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청와대에 댓글 공작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의혹에 다시 불이 붙게된 셈이다.
사건 재수사 TF는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댓글 공작이 보고됐는지와 댓글 공작을 위한 지침이 있었는지 등을 핵심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댓글 공작을 펼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속했던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상당수가 현재 민간인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이 수사 예외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 재수사 TF는 전역 등으로 군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댓글 공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이라며 "재조사 TF는 수사와 관련해 군사법원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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