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후폭풍] "中, 사드 빌미로 자국산업 감싸기"…"기업 경쟁력 강화 시급"

‘사드 보복 여파와 대응책’ 전문가 진단
사드 피해 여행.車 등 국한, 中 자국중심 신소비 정책.. 사드 해결돼도 규제 가능성
정부, 수출기업 규제완화를.. 中에 집중된 무역선 다변화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터지고 있다.

정부는 산업지원 대책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근본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10일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드 문제로 불거진 중국의 경제보복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경제보복 범위가 눈에 보이는 소비재 중심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의견과 전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이 이 기회에 자국 중심의 경제체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보복을 통해 우리나라 역시 무역다변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등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 사드 빌미로 자국 중심 경제체제 강화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보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분야는 한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조철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장은 "경제보복으로 영향을 받은 산업은 (보복 결과가) 눈에 잘 나타나는 분야가 될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여행과 한류 관련 산업 그리고 자동차 등 소비재"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 역시 "서비스나 소비재 등에 한정될 것"이라며 "산업부품 등 중간재는 중국도 필요하기 때문에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에 앞으로 몇 군데는 불매운동이나 규제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보복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결과로만 한정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 기회를 통해 중국이 자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런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중국은 신소비 정책을 통해 자국 중심의 경제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사드 문제를 통해 사실상의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어 설사 사드 문제가 풀린다 해도 강도는 다소 약해질 수는 있지만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중국 현대차 납품업체를 중국 업체로 바꾸라는 압력은 현대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로 확대될 수 있다. 중국 업체들 역시 이 기회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드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불거졌지만 이 상황에서 산업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나쁠 게 없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 부장 역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수입의존도나 한국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이 기회에 해결하고 싶은 상황일 것"이라며 "현재 자동차가 이런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문제만으로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감소되면 상관이 없는데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 상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판매가 줄어들고 있어 문제"라고 강조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다변화"

단기적인 해법은 민간교류 등 중국과 대화 접점을 높이거나 한국 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로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자체 경쟁력 향상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 있어 수출다변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등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연구위원은 "수출기업이나 기존 산업 규제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내년부터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미리미리 준비해 수출 업체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부장 역시 "한·중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인식을 양국 국민에게 줄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 등을 통해서도 대화의 접촉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질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를 해법으로 꼽았다.

성 교수는 "결국 얼마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다. 중국도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은 경제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도 중국이 유사한 수준으로 올라오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차별화된 제품과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 역시 "중국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따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우리 주력 산업과 격차를 줄일 것"이라며 "결국 기술력이 높은 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중국에 집중된 무역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은 "앞으로는 사드 문제를 떠나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관련해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의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장기적으로는 한·중 간 경쟁력 차원에서 양국 관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사드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돼도 중국과의 경제분야 마찰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mail] 이병철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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