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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만장일치 결의] 美·中, 유류 첫 제재 합의 성과…北 협상테이블로 이끌 여지도

김정은.고려항공 빠졌지만.. 美, 北 돈줄 섬유 막아 성과
中도 원유 제재로 명분 쌓아
北 "최후수단도 불사" 위협.. 향후 제재망 더 조여질 듯

[유엔 대북제재 만장일치 결의] 美·中, 유류 첫 제재 합의 성과…北 협상테이블로 이끌 여지도

당초 미국이 제안한 초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대북제재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북한 정권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대북 유류 수출은 전면 금지가 아닌 전체 유류 공급의 30%를 차단하는 수준에 그쳤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고려항공 등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도 반영되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짧은 기간 내 미.중이 '유류 제한'이라는 같은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는 평가다. 당초 미국이 제안한 초안보다는 못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돈줄인 섬유 수출을 묶었고, 중국은 원유를 막아 서로 명분을 쌓으면서도 북한을 외교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여지를 남겨 놨다는 해석이다.

다만 북한의 도발징후는 여전한 상황으로 추후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가 중국과 어떤 협의를 해나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靑, "유류 첫 제재 높이 평가"

청와대는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에 대해 "빠른 시간 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이 미국 초안보다 수위가 낮아진 데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초안이 워낙 강력했다. 후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으며 만장일치로 합의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주요국 정상과의 릴레이 전화통화.면담을 통해 강조해온 원유공급 차단이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원유공급 동결의 의미가 있고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 총량의 30%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기에 성과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결의안에서 유류를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포함한 만큼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제재수위를 강화할 기반을 다졌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상임이사국 분포 속에서 초안대로 반영된다는 것은 애초에 현실적으로 목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외교나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고 국제사회가 완벽히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결의안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같은 방향 보고 있어"

새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로 북한 도발은 다시 가시권에 들었다. 전날 북한 외무성은 "새 결의안이 채택되면 (미국이) 사상 유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며 "그 어떤 최후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되어있다"고 위협했다.

특히 "세계는 우리가 미국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강력한 행동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취하여 날강도 미국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 강도 높은 도발을 연속해서 진행할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제재방향이 정해졌으므로 추후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결의안을 기반으로 각국이 대북제재망을 죌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은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한번에 끊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협상으로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특히 "원유를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한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석좌교수도 기자와 만나 "최근 한달 반 새 나온 2개의 결의안이 북한 수출과 돈줄을 죄고 있다"면서 "두 결의안을 같이 놓고 보면 중국이 미국, 한국과 한층 더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