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회담 요청" 21일 서울 ASEM회의서
이날 백 장관은 취임 50일을 맞아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과 양자 간 협의로 (사드 보복)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 장관은 "사드로 피해를 겪는 우리 기업의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중국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중국 사드보복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국제규범에 어긋난 통상 이슈가 아니라 중국 내부규정을 적용한 문제에선 WTO 제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백 장관은 "WTO 제소 문제는 승소 가능성이나 필요한 시간, 파급효과, 양국 관계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여러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업과 국가 이익을 고려할 때 (제소를) 해야 한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과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선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의 세가지 기준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현재 준비 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은 전문가뿐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와 연관해 전력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백 장관은 "전력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 다만 산업용 경부하요금(심야의 저렴한 요금)에 대해선 (요금 합리화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또 이날 백 장관은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 '국정철학과 능력 우선' 원칙을 밝혔다. 그는 "국정철학을 공유해 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공기관 사장)들과 같이 갈 것"이라고 했다. 과거 정부와 연관지어 사람을 가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필요시 공공기관장 '물갈이'도 시사했다. 감사원에서 채용 관련 비위로 적발된 일부 공기업 사장을 두고 백 장관은 "감사원 감사와 수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런 사람들은 (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감사원은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의 내부 직원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산업부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이들에게 자진사퇴 등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해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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