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사시스템 긴급진단] "지나친 자신감이 부른 인사 참사, 야당과 협치하고 시스템 돌아봐야"

전문가 긴급진단 文정부 인사시스템 이대로 괜찮나

문재인정부가 집권 넉달 만에 인사참사의 늪에 빠졌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차관급 이상 낙마자만 벌써 6명째다. 급기야 여당에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놓고 12일 '선상반란'이 발생했다. 청와대에 임명강행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헬기조종사 출신으로 투병 중 해직된 뒤 복직투쟁을 벌여온 피우진 중령을 국가보훈처장에 임명하고, 여성으로는 최초의 외교부 수장으로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내정할 때만 해도 야당에서도 박수가 나왔다. 그러나 취임 127일째인 13일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문재인정부 1기 내각 인사검증 과정의 성적표는 점수가 그리 높지 않다.

안팎의 사정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탈원전,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통신료 인하 등 문재인정부가 내세웠던 매머드급 공약들도 반발 여론에 유예되거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그래서 벌써 주요정책을 놓고 속도조절론도 나온다. 자칫 개혁정부가 개혁의 내용물을 성과로 만들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인사대란의 원인으로 정부 여당의 안이한 자세와 독선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인사대란에 대해 "대선부터 이어진 촛불시위와 적폐청산이라는 두 가지 기조를 너무 믿다 보니 웬만한 인사는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자신감이 부른 참사"라고 했다.

또 시스템 개선보다 우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김홍국 경기대 정치학과 교수는 "야당의 발목 잡기도 문제지만 결국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문제"라고 했다. 어느 주요 정책 실현보다도 우선 인사시스템 대수술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혁 실현을 위해서는 인사 문제 등에선 더 조심을 했어야 하고, 야당과 통합·협치의 행보를 했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고삐를 바짝 죄고 국가개혁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당과는 정책연대와 입법연대 등 협치의 틀을 강화하고 여권 내부적으로도 벌써 오만해지지는 않았는지, 또 개혁을 위해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지 깊이 반성하고 다시 일어나 뛰어야 한다는 충고도 했다. 모두가 문재인정부에 거는 높은 기대치에서 나온 쓴소리들이다.

[e-mail]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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