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올 하반기 본격적인 정책논쟁 가능성을 주시하며, 대비태세 마련에 돌입했다. 예산과 민생법안 심의에 주력해야 할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증세 논의, 탈원전, 소위 '문재인 케어' 관련 복지예산 등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됨에 따라 정책현안별로 당위성과 필요성, 정책적 기대효과 등 추진 논거 정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정부와 국민의당간 연대 균열과 최근 한반도 안보 불안으로 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후퇴하면서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론, 부동산문제, 복지지출 확대 등 민감한 정책분야에 대한 공세가 거세질 것이란 관측에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오전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열어 '하반기 정책 운영방안'을 점검하고, 일자리창출, 적폐청산, 민생대책 강화, 지역균형발전, 국민생명과 안전 등 총 5대 분야에 정책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회의에선 △정책환경 △추진방향 △핵심과제 및 추진전략 △시기별 및 목표별 대응전략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청와대 측은 "참석자(청와대 참모진)들이 취임 100일 이후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전선이 확대되는 추세에 정책논쟁 증폭이 예상되는 정기국회가 개원, 일자리 창출·적폐청산·생활안전·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기 추진의제가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제분야에선 '혁신성장'을 기치로 민간일자리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과 민생대책 강화, 경제·사회분야에선 적폐청산을 통한 개혁추진과 국민생명과 안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가 아젠다고 부각시킨다는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또 "외교안보분야에 이어 하반기는 더 다양한 분야의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요인들이 정책성과의 창출과 핵심과제의 선택과 집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출범 이후 4개월간 주도적으로 의제설정을 못했던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도 예고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예고한대로 주2회 '목요일' 이날 수보회의는 임 실장 주재로 열였다. 수보회의는 그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주2회(월요일·목요일)열렸으나 이날을 기점으로 월요일 회의는 문 대통령이, 목요일 회의는 임실장이 주재로 개최된다. 문 대통령 주재로 주1회·월 4번 열리는 것이나, 전임 박근혜 정부때 한 달에 약 2~3번 열렸던 것에 비하면 많이 열리는 것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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