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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탈석탄도 함부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삼척주민 "화력 짓게 해달라"
LNG로 전환 지시는 무리수

문재인정부가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에너지정책 때문에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탈(脫)원전에 이어 이번엔 탈석탄이 문제다. 정부가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거세다. 강원 삼척 주민 1500여명은 19일 서울 사직로 광화문에서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착공 허가를 촉구하는 시민궐기대회를 열었다.

현재 석탄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인 곳은 고성.강릉.삼척.당진.서천의 5개 지역, 9개 발전소다. 이 가운데 삼척과 충남 당진은 착공허가를 받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 6월까지였던 착공허가 기한을 차일피일 미뤄서다. 정부는 이들 사업자에게 LNG로 전환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민간발전사들은 난감한 처지다. 포스코에너지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2014년부터 이미 5586억원을 투자했다. SK가스 역시 당진에 4000억원을 투입했다. 착공은 못했지만 사업 진행률이 10%를 넘는다. 9곳에 들어간 돈만 3조원 가까이 된다.

정부 허가로 시작한 사업을 접고 LNG발전소로 바꾸라는 것은 문제가 많다. 삼척에 새로 짓는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오염 물질인 미세먼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각각 84%, 94% 대폭 줄였다. LNG와 석탄화력발전소는 입지부터가 다르다. LNG는 생산단가가 석탄의 배가 넘기 때문에 전력 누수를 줄이려면 도시 근교에 지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소개하면서 선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을 적폐로 몰아붙이고 화석연료인 LNG발전을 늘리자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정부가 탈원전.석탄을 추진하는 이유는 안전과 환경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에너지는 없다. 값이 싸면 위험하고 환경을 망친다. 반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는 값이 비싸다. 한 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경제성, 에너지 안보, 환경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가장 최적화된 모델(에너지 믹스)을 찾는 게 목표다. 탈원전.석탄이 목표가 돼서는 곤란하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마다할 국민은 없다. 문제는 속도다. 수천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화력발전을 없애느니 낡은 발전소를 없애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