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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국감 증인전쟁 예고.. 與 ‘적폐 청산’ vs. ‘정권 비판’ 野

與, 면세점 사업자 선정 등 기업 총수들 증인 검토
野, 새정부 인사.안보 등 청와대 참모들 부를 계획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국감 증인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여권의 '적폐 청산'과 야권의 '현 정권 비판' 프레임이 충돌하며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화살의 끝이 일부 기업총수과 전직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해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박근혜 정권시절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전직 관세청 인사들은 물론 관련 기업 총수들을 국감 증인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면세점 관련 증인신청 이외에는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관세청 인사들과 박근혜 정부에서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두산, 한화, 롯데 등의 기업총수들을 증인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채택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야당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증인 신청 명단도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론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함께, 기재위 차원에서는 최근 '허위자료 제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의 증인 채택도 관심거리로 조만간 간사 협의 등 통해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재위는 1차적으로 오는 27일까지 국감 증인 출석 요구서를 우편 송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운영위 국감은 여야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전현 정권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일단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운영위 국감 기조와 전략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운영위 소속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운영위는 아직 날짜도 잡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상임위 국감이 다 끝나고 진행되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당으로서 '적폐 청산'을 위해 과거 정권의 실정 추궁에 집중,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의 주요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지적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운영위 한국당 간사인 김선동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탁현민 행정관 그리고 외교안보라인쪽 문정인 특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면서 "인사참사를 포함해 5개월 동안 드러난 여러 문제점, 안보나 경제숨통조이기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의 국감 출석 여부도 관심거리다.

앞서,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과 공군전투기 출격 대기명령 여부, 헬기 기총사격 등을 따져묻기 위해 전두환 씨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환노위 소속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표는 "단군이래 최대의 환경적폐라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진상과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환노위 증인 명단 확정은 10월 초순 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