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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 이재용·김기춘 항소심 첫 재판 열려.. 外

‘자원외교 비리’ 김신종 항소심 선고

이번주(25~29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7) 등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주요 피고인들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7)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박근혜 재판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증인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6일, 28~29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뇌물사건 속행공판을 잇따라 연다. 26일에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8)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전 문체부 국장)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28일에는 최씨의 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광고감독 차은택씨(48)와 황창규 KT 회장(64)이 증인으로 나온다. 차씨는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차씨의 1심 선고는 당초 5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차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같은 만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

황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부탁으로 차씨의 지인 2명을 임원으로 채용하고 최씨 소유의 광고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9일에는 노희영 전 CJ그룹 고문(54) '최순실 태블릿'의 명의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최씨의 측근으로 삼성의 승마 지원에 개입했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67) 등이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3부는 26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김 전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자원개발 비리 혐의' 김신종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는 2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투자에서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7)의 2심 선고를 한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부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단 보강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전직 삼성임원 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심에서 이 부회장은 공소제기 된 5가지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판결에 불복해 쌍방이 항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