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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가산금리 2~3% 인하" 금융개혁 10대 과제 발표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낮추고 온라인에서 햇살론 확인 가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연체 가산금리 인하 폭과 적용 대상에 대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현재보다 2~3%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제2금융권도 함께 고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위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온라인으로도 햇살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손해보험협회에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추진단(단장 손병두 사무처장)을 구성, 금융위와 금감원 합동으로 연간 100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1200명 이상의 소비자분들과 만날 것"이라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듣지 않고 제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우선 그는 연체 가산금리 인하에 대해 "은행권의 연체 가산금리는 6~9% 수준으로 미국(3~6%), 독일(2.5%) 등 해외 주요국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 금융사들이 지금보다 2~3%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제2금융권에 적용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손보험료 인하와 관련, 기존 가입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기존 가입자도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겠다"면서 "이달 중 복지부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자세한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TV보험 광고를 보면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유의사항 전달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보험업법 규정 시행령에도 '소비자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홈쇼핑 광고는 지금보다 더 고객 입장에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과 관련해 글씨 크기,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 의무준수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온라인으로도 햇살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와 관련해 보험 가입자가 별도로 자녀 등을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조회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험금이 7조6000억원에 이르면서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홍보방안 등을 마련해 12월 중 시행키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