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위한 협치” vs. “2중대 야당과 뒷거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두 사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이 '뒷거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선거구제의 경우 주요 정당들의 셈법이 크게 엇갈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과 국민의당을 싸잡아 맹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 국민의당이 했던 개헌, 선거구제 개편, 고소고발 취하 등 정치적 뒷거래는 정치 상도를 벗어난 적폐"라면서 "(여권이)2중대 야당하고만 정치흥정을 몰래 하겠다는것은 타협도 아닌 정치적 매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여권은 앞으로 주요법안과 정책이 부딪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소위 2중대 야당과 야합적 뒷거래를 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특히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의 경우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결코 흥정이나 뒷거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선거구제는 룰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느 정부나 국회에서도 여야합의가 되지 않은 채 처리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구제 문제는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선거구제 개편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개편의 공론화와 개헌의 당위성을 거듭 피력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민의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언급하며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의원들이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 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연동형으로의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힌 뒤 "이제 정부와 여당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최명길 최고위원도 "20대 국회의 협치가 '선거제도의 혁신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진전시킴으로써 완결'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변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정부와 여당도 선거제도 개혁에서 협치의 의지를 보이는 것만이 협치에 진정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길"이라고 거들었다.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면서 "개헌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으므로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의 패키지에 자유한국당도 참여해야 마땅하고, 또한 그럴 이유가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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