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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인세 최고세율, 공화당 20% 트럼프 15% 고수

공화당 빅6, 세제개편 주도.. 재정적자 현실성 따져 계획
트럼프, 대선 공약 유지

오는 27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개편에 대한 연설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현재 35%인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과연 얼마로 낮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제개편안을 주도해온 공화당 '빅6'는 현재 20%로 입을 맞춘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인 15%로 인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블룸버그통신과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에서 주말을 보내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도중 기자들에게 "어떻게 될 지 보겠지만, 나는 15%를 바라고 있다"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세제개편안 큰 틀을 만들고 있는 공화당 빅6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39.6%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들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비롯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회 의장,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재정적자 등 현실성을 따져봤을 때 빅6의 20%안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발표할 세제 관련 연설도 사실상 빅6의 틀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틀이 사실상 전체 세제개혁 과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 초강경파 하원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경우에도 법인세율 16%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절대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블룸버그는 '부자감세는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도 바뀌는 분위기임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므누신 재무장관은 과거에는 세제개혁에 따른 부자 감세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세율을 낮추더라도 부자들에 대한 세금 공제를 없애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관철해왔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은 이날 "(과거 발언이) 약속이나 서약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