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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에너지 부산위해 에너지 분권 강화해야" 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 발표

분산형 전원 활성화 등 제시

부산시가 선포한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발전연구원은 25일 '에너지 분권 강화와 클린에너지 부산'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분권 강화의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력수급체계는 정부 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실행하는 구조여서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전력수급체계로 인해 전력 공급과 수요 지역의 불일치가 발생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에너지 수급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분권화가 요구되며, 특히 부산시는 클린에너지 도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에너지 분권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에너지 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산지역 분산형 전원 활성화, 부산시 '에너지 믹스' 수립, 부산형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마련, 도시재생과 연계한 스마트 에너지 도시 지향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배수현 연구위원은 "에너지 분권 강화를 위해 먼저 지역 차원의 분산전원 확보와 함께 에너지 수요관리가 요구된다"며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 정책을 부산의 에너지 분권화를 위한 정책으로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존 전력수급계획은 중앙집중식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국가단위 계획으로 지자체 차원의 참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고려한 부산시의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해 부산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FIT는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 등에 민간 신재생에너지 중소형 발전사업자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연구위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이후의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설정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