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빠진 위원회 선입견 벗고 혁신성장 추진체 역할 해야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기존의 산업에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유형의 산업을 키우는 과정이다. 그 본질은 혁신이다.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과 낡은 규제의 개혁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현재 기존 산업의 성장 동력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미래 산업이 육성되지 못하는 것은 이 같은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은 이미 늦었다. 인터넷은행이 대표적이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20년 전에 인터넷은행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올해에야 겨우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마저도 산업화 시대의 유물인 은산분리 족쇄를 풀어주지 않아 반쪽 출발에 그치고 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우버 등 세계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57곳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다. 중국이 30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한 원격진료는 10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도 막혀 있다.
4차산업혁명위는 당초 총리급에서 격이 한참 낮아진데다 문재인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나서야 지각 출범하는 등 맥빠진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우리 산업의 현실이 그만큼 척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아예 산업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한국의 신산업은 촘촘한 규제 그물망에 갇혀 있다. 그 그물망을 획기적으로 걷어내 신산업이 싹을 틔울 수 있게 하는 것이 4차산업혁명위가 할 일이다. 난마처럼 얽힌 규제를 풀려면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장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같은 관점에서 국회가 최근 정세균 의장 주도 아래 여야 합의로 '4차산업혁명 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가동키로 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치권은 차제에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도 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