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지워하기로 했다.
대중 의존도가 높은 관광과 면세점, 자동차와 같은 업계를 중심으로 세제·예산 지원, 시장 다변화, 신사업 진출 등 맞춤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국 관련 업계애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관광 관련 업체 집중 지원
사드 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관광업'이다.
정부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 증가율은 지난 1·4분기에 전년동기와 비교해 9.5%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지난 2·4분기에는 65.7% 급감했다. 3·4분기는 여름철 성수기로 분류되지만 지난 7월과 8월 각각 69.3%, 61.2% 감소하는 등 여전히 중국 관광객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피해를 본 관광업계에 대한 정책 및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적인 관광 붐을 조성하기 위해 KTX 경강선(서울-강릉)을 한 달 이상 빨리 예매할 시 20%의 할인을 제공하고, 올림픽 기간중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평창올림픽 인근 레저시설·DMZ.크루즈 등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대상 관광패스(관광지·숙박·교통할인) 10월부터 판매한다. 현재 공무원에 한해 실시중인 월 1회 단축근무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업에 대해서는 세제 등 정책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시에는 객실 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실시하는 안을 연내 입법 추진한다.
정부는 관광업 부진의 여파가 면세점과 음식·숙박업 등 관련 업종으로 확산 중인 만큼 관련 지원도 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 면세사업자가 수출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 신고 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거래가액 한도를 1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 대량구매자가 중소면세점에서 원활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면세점의 재고 인정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신규로 특허 취득한 면세점의 의무개장 시한을 연장하고, 특허수수료 납부 1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자동차·소비재 업체 지원키로
정부는 대중 수출 축소, 중국 현지 판매 감소 등으로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부품업체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을 500억원 증액해 활용한다.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내년 6∼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은의 자금 지원 한도는 매출대비 최대 90%까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한도도 2배 확대한다.
정부는 12월까지 미래차 연구개발(R&D) 확대, 부품업체 역량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재 수출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금리 적용을 기존 화장품·패션의류·미용 식품에서 농림수산물·유아용품까지 확대 적용한다.
특히 신선농산물은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물류비 지원 비율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내 국내 중소기업의 입점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오는 12월 착수할 예정이며 해외 역직구 업체 등 수출기업에 대한 우체국 국제특송(EMS) 등 요금 할인 안도 마련한다.
또 사드 보복으로 경영난을 겪는 업종의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한-사우디(10월), 한-쿠웨이트(11월) 공동위 등 고위급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해 스마트시티·철도·원전 등 인프라 수주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12월 4차 산업혁명, 투자개발형 사업 확산 등 글로벌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도에 더해 베트남에도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해 인도·아세안 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전략 액션 플랜을 마련해 서비스 해외진출 100개 선도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가라앉은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도 확대된다.
또 한전·발전공기업 투자, 전력기금 220억원 확충 등으로 연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1000억원까지 확대하며 태양광 패널 부착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대상을 교육연구시설까지 넓히기로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대중 의존도가 높은 관광과 면세점, 자동차와 같은 업계를 중심으로 세제·예산 지원, 시장 다변화, 신사업 진출 등 맞춤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국 관련 업계애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관광 관련 업체 집중 지원
사드 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관광업'이다.
정부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 증가율은 지난 1·4분기에 전년동기와 비교해 9.5%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지난 2·4분기에는 65.7% 급감했다. 3·4분기는 여름철 성수기로 분류되지만 지난 7월과 8월 각각 69.3%, 61.2% 감소하는 등 여전히 중국 관광객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피해를 본 관광업계에 대한 정책 및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적인 관광 붐을 조성하기 위해 KTX 경강선(서울-강릉)을 한 달 이상 빨리 예매할 시 20%의 할인을 제공하고, 올림픽 기간중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평창올림픽 인근 레저시설·DMZ.크루즈 등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대상 관광패스(관광지·숙박·교통할인) 10월부터 판매한다. 현재 공무원에 한해 실시중인 월 1회 단축근무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업에 대해서는 세제 등 정책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시에는 객실 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실시하는 안을 연내 입법 추진한다.
정부는 관광업 부진의 여파가 면세점과 음식·숙박업 등 관련 업종으로 확산 중인 만큼 관련 지원도 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 면세사업자가 수출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 신고 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거래가액 한도를 1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 대량구매자가 중소면세점에서 원활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면세점의 재고 인정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신규로 특허 취득한 면세점의 의무개장 시한을 연장하고, 특허수수료 납부 1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자동차·소비재 업체 지원키로
정부는 대중 수출 축소, 중국 현지 판매 감소 등으로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부품업체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을 500억원 증액해 활용한다.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내년 6∼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은의 자금 지원 한도는 매출대비 최대 90%까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한도도 2배 확대한다.
정부는 12월까지 미래차 연구개발(R&D) 확대, 부품업체 역량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재 수출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금리 적용을 기존 화장품·패션의류·미용 식품에서 농림수산물·유아용품까지 확대 적용한다.
특히 신선농산물은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물류비 지원 비율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내 국내 중소기업의 입점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오는 12월 착수할 예정이며 해외 역직구 업체 등 수출기업에 대한 우체국 국제특송(EMS) 등 요금 할인 안도 마련한다.
또 사드 보복으로 경영난을 겪는 업종의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한-사우디(10월), 한-쿠웨이트(11월) 공동위 등 고위급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해 스마트시티·철도·원전 등 인프라 수주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12월 4차 산업혁명, 투자개발형 사업 확산 등 글로벌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도에 더해 베트남에도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해 인도·아세안 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전략 액션 플랜을 마련해 서비스 해외진출 100개 선도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가라앉은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도 확대된다.
또 한전·발전공기업 투자, 전력기금 220억원 확충 등으로 연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1000억원까지 확대하며 태양광 패널 부착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대상을 교육연구시설까지 넓히기로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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