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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 사드에… 성장률 3%선 못 넘을듯

한은, 2017~2018년 경제전망 어떻게 수정할까
추경효과, 北리스크로 상쇄 내년 경제성장 걱정 앞서

북핵에, 사드에… 성장률 3%선 못 넘을듯

한국은행이 이달 중순께 발표할 경제전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리스크,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계부채 등 대내외 변수와 산업활동 등 경기흐름에 대한 한은의 분석과 전망이 집약돼 제시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은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하면서 우리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8%로 0.2%포인트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경제전망에서는 추가적 상향 조정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 핵실험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위기)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른 상방요인을 상쇄하고 있어서다. 더불어 내년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 성장은 어려울 듯

9일 한은에 따르면 오는 19일 한은은 '2017~2018년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망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3%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여부다.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을 때까지는 우리 경제가 3%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했다. 당시 전망 과정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하지 않고도 2.8%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도 추경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점을 고려하면 3% 성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3% 경제성장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에서는 지난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를 통해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2%대 후반의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해 추경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사드 사태에 의한 경제성장률 하락이 기존 예측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전망 당시 한은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하락시킨다고 예측했지만 최근 분위기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지난 7월 여행수지 적자 규모는 17억9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적자를 냈고, 지난 8월에도 여행수지 적자는 14억1000만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8월 지속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올 들어 7개월 연속 순유입을 이어가던 외국인 증권투자가 지난 8월 순유출(63억3000만달러)로 전환된 점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북핵 리스크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대외 리스크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난 8월 한은 현안 보고 당시 수준인 2.8% 전망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실물지수들이 높지 않게 나온다는 점을 반영하면 성장률이 0.1%포인트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우려되는 경제성장

회복세에 있던 우리 경제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내년이 더욱 걱정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경제전망에서는 내년 경제성장 전망도 함께 제시될 전망이다. 지난 7월까지 한은이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9%였다.

내년에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월 누적으로 보면 반도체 수출은 610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2%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부진했던 지난해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다. 내년 이 같은 기저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올해 두자릿수에 이르는 수출 증가율이 내년이면 한자릿수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및 중기경제전망'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4.4분기부터는 수출단가 상승세 약화와 조업일수 감소, 기저효과 요인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수출은 수출단가 하락과 전년도 높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3.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도 내년에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내년도 전망은 반도체에 달려 있다.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 급격히 수출이 줄어 전망을 밝게 볼 수 없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줄이면서 건설경기도 살아날 수 없고, 북핵 문제로 소비와 투자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안보위기는 내년 초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수출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저효과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