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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첫 시험대 오른다... 첫 국감서 新舊 노동 적폐청산 이슈될 듯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일자리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오른다.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일자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정부 부처 중에서도 처음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각종 노동현안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인 출신인 김영주 고용부 장관의 국감 데뷔전인 만큼 향후 새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 추진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이번 국감에서는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 증원에 따른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논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혼란 등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의 맹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을 견제하면서도 고용·노동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야 모두 '적폐청산'을 이번 국감 핵심으로 삼은 만큼 여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신 적폐'를 거론하며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새 정부의 고용 노동 정책을 처음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면서도 고용·노동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부가 발표한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를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당시 5378명의 불법파견 제빵기사들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국감에서 여당은 본사가 직접 고용을, 야당은 파견법 개정을 통한 제빵기사 파견 허용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초대 고용부 수장인 김영주 장관이 야당의 공세를 얼마나 막아낼지도 관심사다. 지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정치인 출신인 김 장관은 새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을 치른다.

이번 국감은 고용부의 경우 12일부터 산하기관 등을 포함해 31일까지 이어진다.

18일은 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 23일은 서울·부산지방노동청 등 지방청이 국감을 받는다. 이어 26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포함한 주요 산하기간들이, 31일은 고용부와 산하기관들에 대한 종합국감이 예정돼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