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 목표치 처음 제시.. 혁신성장에 더 주력해야
긍정적인 변화다. 문 대통령이 성장을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난달 26일에는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혁신성장이 새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했다. 혁신성장의 개념 정립과 집행전략 마련을 서두르라는 지시도 했다. 11일 혁신성장 추진체 역할을 할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도 주재하는 등 민생을 위한 정책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소득주도 성장을 외쳐왔다. 낙수효과가 차단된 상황에서 심화되는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은 본질적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가까운 개념이다. 검증되지 않은 이론, 포퓰리즘 등의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라도 궤도수정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혁신성장에 이어 나온 '성장률 3%' 언급이 주목되는 이유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일(현지시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7%에서 3%로 0.3%포인트 올렸다. 세계 경기 회복을 반영한 결과다. 국내에서도 1.4분기 성장률이 1.1%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연간 3%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2.4분기 성장률이 0.6%로 반감된 데 이어 3.4분기에도 0%대 중반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월의 산업활동도 소비와 설비투자, 건설 등이 일제히 뒷걸음질했다. 여기에다 최근 한·미 FTA 개정과 태양광.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위협 등 미국발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도 멈출 기미가 안 보인다. 향후 경기전망이 밝지 않다.
문재인정부의 성패는 경제에 달렸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일자리이며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길은 분배보다는 성장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혁신성장을 좀 더 힘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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