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적폐청산 vs 정부 실책 검증… 주먹 꽉 쥔 여야

상임위별 주요 쟁점
케이뱅크 특혜 시비 재점화.. 전술핵 재배치 놓고 신경전
공영방송 논란 난타전 예고.. 부동산 대책 실효성 검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반박하면서 "문재인표 통상정책에 걸맞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운데)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미 FTA가 미국의 의도대로 개정협상 절차에 들어가게 됐는데, 문재인정부의 '무능 파노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회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여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국감은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0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뀐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맞선 야권은 11일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정부 무능'을 심판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도 관련 현안들이 엇물려 충돌을 보일 전망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번 국감을 각각 '적폐 청산'과 '신(新) 적폐 청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운영위에서 전.현 정부에 대한 '정권 검증'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검증을 위해 당시 핵심 인사들을 불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명관 전 마사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국당도 이에 맞서 문재인정부의 지난 6개월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각오다. 한국당에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탁현민 선임행정관 등을 증인 신청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에 대한 전 정부 특혜 의혹을 파헤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에는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대표 이름이 모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정무위에서는 또 최근 제빵, 치킨 업계에서 잇따르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과 조세.예산안 등이 총체적으로 평가받을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추구해온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야권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권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정책을 두고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해왔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안보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감도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전술핵 재배치' 여부를 놓고 국방위에서 여당과 보수야당 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 도발을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조기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에서는 최근 '코리아패싱'으로 비판받고 있는 국제사회와의 북한 제재.압박 공조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영방송 장악'이 주요 쟁점이다. 여당은 지난 보수정권에서 감행해온 방송장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오히려 현 정부가 방송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 밖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8.2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대책을 놓고 집값 안정 실효성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