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김상조 위원장 "서비스기본법 제정해야"

fn 주최 유통포럼서 강조.. 혁신성장 디딤돌 삼아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0회 유통선진화포럼에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김 위원장의 지론이다. 그는 지난 8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할 때도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김 위원장은 합리적인 진보를 대표한다. 그의 말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이 서비스산업을 보는 눈은 믿거나 말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닮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8월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내고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법 제정 과정에서 보수.진보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국내 유통업 경쟁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조목조목 짚었다. 올해 세계 250대 유통기업 중 미국은 81곳, 일본은 30곳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국은 롯데쇼핑.이마트 등 6곳에 불과하다. 특허출원 건수(1998~2015년)는 더 보잘것없다. 미국 아마존이 4891건, 중국 알리바바는 3374건에 이른 반면 국내 유통업체들은 117건밖에 안 된다. 이마저도 우리가 유통혁명 흐름에 제때 올라타지 못하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왜 필요한지는 본란에서 누누이 밝혔다. 지난 반세기 한국 경제를 이끈 제조업은 한계에 이르렀다. 그간 제조업에 쏟아부은 에너지를 앞으론 유통.의료.금융 같은 서비스업에 투입해야 한다. 더구나 미래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은 제조업보다 서비스 일자리를 선호한다. 일자리정부가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업을 외면하는 건 당최 말이 안 된다.

한때 정치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되 보건.의료를 빼자는 논의가 오갔다. 의료 영리화를 우려하는 시각을 반영해서다. 하지만 이마저도 논의가 끊긴 채 법안엔 먼지만 수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말하기 시작했다. 혁신성장이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알맹이 있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 그 출발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