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국감 증인채택’ 여야 팽팽한 줄다리기

“세월호 진실 규명… 이병기 前비서실장 불러야”   vs.  “文정부 민정.안보.인사라인 모두 나와야”
한국당 靑 경제라인 채택에 與 해외자원개발 논란 관련 최경환.박영준 거론 ‘맞불’
입장차 커 상임위 합의 불발.. 신경전에 채택 불발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석태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전.현직 정부 인사를 비롯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증인 채택에 여야가 날선 대립양상을 보여 향후 국감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전 정권과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의혹' 등을 추궁하고자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인사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도 "진행중인 국정감사를 포함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맞서 야당은 청와대 민정.안보.인사라인 인사들은 물론,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등의 증인채택을 추진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달말까지는 증인채택에 대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원만한 합의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정부 인사 출석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대책 등에서 발생한 문제를 추궁하고자 청와대 경제라인들을 국감장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관증인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 9년 동안 야당의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나지 않았나"라고 지적한 뒤 "향후 상황변화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해 채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국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문제와 관련해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의원과 박영준 2차관 등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이 "(여야)간사들과 추가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중재에 나서며 일단락 됐지만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일부 여당의원들이 직원 과로사 논란에 휩싸인 게임업체 넷마블게임즈의 방준혁 의장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채택에 가장 적극적인 이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의당이) 증인 채택을 위한 간사협의에 빠져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 국감에서 관련내용에 대한 설명 등이 미흡했던 만큼 다른 당 의원들에게 계속해서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증인채택을 마무리했던 정무위원회도 조만간 여야 간사가 다시 만나 증인 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여야의 신경전이 점쳐진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