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152위 하위권.. 규제 풀어야 일자리 늘어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굳어지는 마당에 국내 돈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실제 작년 20대 국회 출범 후 발의된 기업 관련 법안 중 66%인 645건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오죽하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를 찾아 "기업 관련 법안의 3분의 2가 규제 법안"이라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겠나.
출범 6개월째를 맞는 문재인정부는 한 술 더 떠 기업을 벼랑끝으로 내몬다.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의 발목을 잡는 굵직굵직한 정책에 기업들은 비명을 지를 지경이다. 이는 세계 주요국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며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경쟁을 벌이는 것과 거꾸로다.
일방통행식 친노동, 반기업 정책의 부작용은 벌써 나타난다. 최저임금 인상에 100년 기업인 경방이 주력 공장의 해외 이전을 결정하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뒤늦게 자제를 요청했다. 기업들은 무인 주문.결제시스템 등 자동화에도 적극 나선다. 이뿐이 아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직접 빵을 굽겠다며 제빵사를 내보낼 움직임이다. 일자리 정부를 내건 문 대통령의 정책방향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최근 실업률과 소비 등 경제지표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 등 여권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규제프리존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한국은 갈라파고스 규제란 비판을 받을 정도로 악명 높은 규제 공화국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다. 더 나은 경영환경을 찾아 해외로 나가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더 늦기 전에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그 핵심은 규제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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