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박상기 장관 "MB 수사대상서 제외되지 않을 것"

법무부
박 前대통령 발언 놓고 공방.. "법치 부정" 對 "너무한 처사"
與 "공수처 설치안 후퇴".. 野 "정권 코드 맞출 우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를 받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한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아울러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탄핵으로 사임하고 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최근 구속기간이 연장됐는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 "MB도 수사대상서 제외 안될 것"

이어 노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묻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더는 법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탄핵된 전직 대통령다운 발언"이라며 "법정에서 재판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정치세력의 구심으로 부활을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개월간 괴롭히고 꼼수로 구속 연장을 해놓고서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말도 못 하는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박 장관에게 "박 전 대통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한 것은 너무하다"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유지 논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면서 왜 다른 건 꼬박꼬박 답을 하느냐"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 법정발언에 대한 야당 의원들 물음에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공수처 설치안 규모축소 논란

이와 별도로 전날 발표된 법무부 자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고안보다 후퇴됐는데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법무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권한 축소 부분은 합리적인 규모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의원 입법안보다 (규모가) 확대됐다"며 "정권 코드에 맞는 검사와 수사관의 대거 임명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대상과 결과를 놓고 정치적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법무부는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직원 20명 등 총 55명으로 구성된 공수처 설치 자체방안을 발표했다.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등 수사인원만 최대 122명을 둘 수 있도록 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서 크게 줄어든 규모여서 논란이 일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