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ISA 가입 강요 민원 여전해... IRP 강요 민원은 지난해보다 많을듯

올해도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의 가입 강요가 일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꺾기 행위도 위법이지만 계속 나타난 편이었다.

올해 개인퇴직계좌(IRP)가 공무원들까지 확대되면서 IRP의 가입강요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금융회사들의 부당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김관영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이 요구한 ISA 관련 민원 현황을 통해 예적금 가입강요 및 명의도용 등을 통한 부당계좌 개설에 대한 민원이 올 상반기 7건이나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20건이었다. 하반기까지 감안할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ISA를 통한 구속성 대출인 꺾기도 2차례 적발됐다.

올해 은행권이 대상 확대로 경쟁이 치열했던 IRP에 대한 부당 계좌 개설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20건이었던 IRP 관련 부당계좌 개설 관련 민원은 올 상반기에 20건이나 적발됐다.

올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은행들이 IRP 관련으로 영업점 등에 영업압박을 가한 나머지 직원업무처리 불만 및 전산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도 올 상반기 10건이었다. IRP 가입 조건으로 한 보험 영업도 3건이나 적발됐다.

[e-mail]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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