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잘못 산정해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관련 이의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의신청자는 2015년 2만5000명, 2016년 2만8000명, 2017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2만9000명으로 총 8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2015년 1만5000명, 2016년 1만7000명, 2017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1만8000명으로 총 5만1000명 가량이라는 설명이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지지만 소득분위를 잘못 산정하면서 장학금 지급에 오류가 나타났다.
실제 2016년의 경우 이의신청자 2만8306명 중 이의 신청을 취소한 경우 등을 빼고 실제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다시 살펴본 학생은 신청자의 60% 가량인 1만7831명이고 이 가운데 1학기 1만110명, 2학기 6943명 등 1만7053명은 재산정 과정에서 소득분위가 당초 결과와 달라졌다. 대부분은 소득분위가 내려갔다.
2016년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9∼10분위로 판정됐다가 재산정을 통해 1∼8분위로 판정받은 학생이 1학기에는 3164명, 2학기에는 1828명에 이른다. 2016년에만 5000명에 이르는 이들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에서 하위 10%인 1분위로 재산정된 학생도 70명에 달했다.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부터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외에 금융소득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부채가 적어 소득분위가 비교적 높게 나오거나 차명 재산이 있는 가구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해외 소득이 계산되지 않아 '금수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소득 산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소득을 빼돌려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례 적발을 위한 부정수급 신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관련 이의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의신청자는 2015년 2만5000명, 2016년 2만8000명, 2017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2만9000명으로 총 8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2015년 1만5000명, 2016년 1만7000명, 2017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1만8000명으로 총 5만1000명 가량이라는 설명이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지지만 소득분위를 잘못 산정하면서 장학금 지급에 오류가 나타났다.
실제 2016년의 경우 이의신청자 2만8306명 중 이의 신청을 취소한 경우 등을 빼고 실제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다시 살펴본 학생은 신청자의 60% 가량인 1만7831명이고 이 가운데 1학기 1만110명, 2학기 6943명 등 1만7053명은 재산정 과정에서 소득분위가 당초 결과와 달라졌다. 대부분은 소득분위가 내려갔다.
2016년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9∼10분위로 판정됐다가 재산정을 통해 1∼8분위로 판정받은 학생이 1학기에는 3164명, 2학기에는 1828명에 이른다. 2016년에만 5000명에 이르는 이들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에서 하위 10%인 1분위로 재산정된 학생도 70명에 달했다.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부터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외에 금융소득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부채가 적어 소득분위가 비교적 높게 나오거나 차명 재산이 있는 가구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해외 소득이 계산되지 않아 '금수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소득 산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소득을 빼돌려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례 적발을 위한 부정수급 신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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