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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 생색, 도로공사는 멍들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오히려 통행료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이학재의원은 "이번 추석명절 때 통행료 감면 액수가 535억원이다"라면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자체 보전해야 하는데 현재 부채비율이 86%달하는 상태에서 535억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신재상 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감면협의 할 때 3일 정도의 통행료는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 돈벌어올꺼냐. 그런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정부가 아무리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입을 통해 유지관리를 해야한다. 정부가 시킨다 하더라도 재정보존을 해달라고 하는게 책임있는 공공기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에서 마련할 방법이 없으면 나중에 통행료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면서 "나중에 통행료를 올려서 받을 것이므로 다음세대에서 부담을 하는거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료 면제는 신중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주승용 의원도 같은지적을 했다. 그는 "공기업으로서 수익성을 따져야한다"라면서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면 통행료 인상으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통행료 감면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으려는 노력이 전혀없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도 마찬가지"라며 "국토부는 (도로공사에) 재정적인 보전을 해줘야하는데 전혀 노력을 안보이고 있다"라고 국토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올해 추석해 줬으면 내년 설 때도 해줘야한다.
1년에 4000억원 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생색을 다내고 도로공사는 멍들고 있다. 결국 통행료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통행료 감면으로 인한 도로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도로공사와 국토부 측은 "알겠습니다"라고 시정을 약속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