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속 임명 입장발표에 野 “대통령 사과” 공세 강화
여야 갈등 조기 봉합 없으면 정국 뒤흔들 태풍으로 부각
文대통령, 새 소장 임명하면 인사청문 정국서 판 커질듯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 논란이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
청와대가 추진한 대행체제 대신 조속히 소장을 임명해달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입장 발표의 불똥이 튀면서다.
야당은 17일 헌재의 요구가 있는 만큼 대행체제 대신 새 인물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요구한 반면 여당은 입법 미비점부터 해결하자며 역공을 폈다. 양쪽의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지 않을 경우 국감 뒤 각종 개혁입법이나 예산안 처리 등의 주요 이슈를 집어삼킬 블랙홀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여당 당혹…야당 "조속히 새 인물 임명해야"
여야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의 해법을 놓고 이날 정면 충돌했지만 표정은 크게 엇갈렸다.
청와대와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가 헌법재판관들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찬성입장을 현 체제 유지의 근거로 든 데다, 김 대행에게 국회 본회의 부결사태의 사과까지 한 뒤 헌재가 청와대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다. 앞서 헌재는 전날 재판관 8명이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법재판소가 온전한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대행체제가 아닌 정적 절차를 통한 소장 임명을 촉구했다.
교섭단체 야3당은 대행체제 중단과 새 소장 임명 그리고 대통령 사과도 요구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입장표명은 꼼수인 권한대행체제 유지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정면반박이라고 본다"며 "헌재가 이같은 결정은 헌법질서 최종 수호자로서 당연한 것이고 이제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 입장을 존중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도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헌재소장의 불명확한 임명이나 임기 문제부터 해소하자며 법개정을 요구하는 등 역공을 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장을 새로 지명하려면 우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국회인준을 받고 다시 소장으로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관을 지명하는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해도 되는지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기정리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다. 헌재는 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됐을 뿐 소장의 임기는 명시가 없다. 여야가 임기문제를 정리하게 되면 새 소장이나 김 대행의 임기가 김 대행의 재판관 임기만료 시점인 내년 9월 19일까지인지 아니면 더 연장되는 지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
■향후 정국 뒤흔들 태풍 예고
헌재 소장 문제의 향배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청와대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해 헌재의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그중 소장을 임명하는 기존 로드맵대로 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도 이같이 우선 미비한 임기나 절차상의 입법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을 강행하고 야당과 충돌할 경우 각종 개혁입법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기국회 상황에서 정국 경색의 우려도 나온다.
반면에 새 소장 임명 쪽으로 선회 여지도 남아 있다.
새 소장을 임명할 경우 공석인 헌법재판관 1석을 포함해 박성진 교수 낙마로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소규모 인사청문 정국이 도래하고 판이 커진다는 점에서 여권에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새 소장 후보자의 이념성향 등을 놓고 또다시 야당과 충돌할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은 등 김이수 대행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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