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42% 인건비 못벌어.. 일자리는 규제완화가 정답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보고 중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과 판로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서비스 제공과 같은 공공 목적을 우선시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지원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최대 5년간 직원 임금 등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이 같은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2007년 52곳에서 10년 새 1776곳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또 다른 좀비기업을 양산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실제 지난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1506곳(2015년 말 기준)의 42.2%인 636곳이 인건비의 절반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나 회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곳도 47.6%(717곳)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실과 탈법운영을 부추길까 우려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9월 실업률(3.4%)과 청년층 실업률(9.2%)은 1년 전보다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안심할 수만은 없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매일 실적을 독려하지만 오히려 일자리 상황은 나빠진다.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등 내놓는 정책마다 일자리를 늘리는 데 역행하기 때문이다. 그제 경제개혁연구소가 정부가 참고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신규채용 증가 등 일자리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답변이 53.5%에 달했다.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청년세대일수록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굳어지는 이유도 규제에 갇힌 기업환경과 경직된 노동시장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탓이다. 그러니 국내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는 줄어드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기업이 고용을 늘릴 여건을 만들지 못하면 어떤 일자리 대책도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높여 기업 투자를 늘리는 것만이 일자리를 늘리는 핵심이다. 이제라도 일자리 만들기에 역행하는 규제와 정책들을 손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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