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경기도, 지난 5년간 신규주택 '53만가구 공급'

지난 5년간 경기도 신규주택 53만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저감사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경기도에 신규공급 된 주택은 53만4431가구였으며, 그중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것은 분양주택 7026호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마저도 지난 2014년 이후에는 2016년 성남시에 공급한 1540가구에 불과해 경기도의 주택공급 정책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주택공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신규주택을 민간부분에서 공급한 것은 38만7819가구로 72.6%를 차지하는 반면,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공급한 것은 14만6612호로 공공부분의 공급비율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신규주택공급은 총 53만4431호 중 분양공급이 45만300호로 84.3%를 차지했으며, 임대공급은 8만4131가구로 15.7%를 차지했다.

특히,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경기도시공사 공급한 주택은 경기도 전체 신규주택 공급량의 1.56%인 7026가구를 분양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주택 공급실적은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은 손해가 나는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분양차익을 남기는 돈이 되는 사업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 2012년 2억6566만원에서 2016년 2억3783만원으로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평균전세가격은 2012년 1억5488만원에서 2016년 2억2673만원으로 46%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2012년 58%에서 2016년 76%로 18%가 상승했으며, 주택보급율은 2012년 99.3%에서 2015년 98.7%로 0.6% 하락했으나, 자가거주율은 2012년 48.3%에서 2016년 52.7%로 4.4%가 증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시공사는 서민의 주거지원 및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공급 확대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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