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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도마 위에 오른 'J노믹스 5개월'…성적표는?


[2017년 국정감사]도마 위에 오른 'J노믹스 5개월'…성적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J노믹스'의 지난 5개월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뤘다.

야당의원들은 '일자리 확대→소득 증대→소비 및 투자 확대→경기 상승'의 선순환이 나타날 것이라던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고, 여당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협상을 조율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질문도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 시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에 대한 정부의 시나리오별 전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질의에 앞서 욕설 파문이 빚어지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공식 사과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野, 소득주도성장 탓 악순환…"한중통화스와프 재연장 잘했다"
여야간 의견이 가장 엇갈린 것은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평가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수출에서 반도체를 빼면 마이너스"라며 "경제성장률도 1·4분기 1.1% 찍고 떨어지고 있다. 3%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희한한 표현을 썼다. 자신이 없나"고 질책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악순환을 고착화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이 의원은 "급격한 정책변화로 한국경제의 위기를 자초했다"며 "최저임금을 16.4% 인상시 기업은 16조2151억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인상, 양대 노동지침 폐기 등 기업을 압박하면서 무슨 경제성장을 논하나"고 질타했다.

반면 야당 내에서도 한중통화스와프 재연장,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 국가신용등급 유지 등 최근 정부가 이뤄낸 성과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중국 통화스와프와 미국 신용등급유지 잘했다"고 평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한중통화스와프 잘 된 거 수고 많았다"고 말했다.

■與, 이건희 차명계좌 의혹 정조준…"정부 내 FTA 시나리오별 전망 자료 없다"
여당의원들은 최경환 전 부총리 당시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가 악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와병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 제도를 통해 자기 해외계좌를 자진신고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계좌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시인했다"며 "액수만 알렸는데 2조원이 넘었다. 그런데 세금은 1500억원 밖에 안된다"며 "박정희 스위스계좌도 이 기간 들어왔다는 얘기 있었다. 상황 파악해서 부총리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유승민 의원은 "정부 안에 기재부나 외교부가 한미 FTA에 대한 시나리오 별로 검토한 자료가 있나"고 물었고, 김 부총리는 "한경련이라던지 정부 바깥에 있다.
다만 각자의 이해와 업무 스콥에 한정돼 있어 미스리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 질의 시작에 앞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원실 보좌관이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담당 과장이 욕설을 했다"며 "담당 과장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전례도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통화 말미엔 '또라이'라며 욕설을 했다"고 말해 김 부총리가 공식 사과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