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성장률 3% 회복 … 금리인상에 대비할 때다

한은 전망치 0.2%P 올려.. 긴축 국면 속도조절 필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로 0.2%포인트 올렸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9%로 전망됐다. 성장률 전망치 3% 회복은 우리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2.8~2.9%)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4월과 7월에 각각 0.1%포인트(2.6%)와 0.2%포인트(2.8%) 올린 데 이어 이번까지 3분기 연속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발 앞서 3% 성장을 전망했다. 이런 전망들이 맞아떨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성장률 3%대로 복귀하게 된다.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는 것은 무엇보다 세계경기 회복의 영향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관들도 글로벌 경기회복 조짐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실적지표들도 예상치를 웃도는 추세다. 그 영향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의 수출액은 551억3000만달러로 무역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35%로 2011년 4월(44.7%) 이후 6년8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여기에 추경 효과까지 가세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내수 쪽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그러나 악재도 만만치 않다. 북핵.미사일 도발 등 북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당장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아니지만 위기 국면이 길어지면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책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급격한 정책 변화들은 기업에는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통상압력 가중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2.9%)를 올해보다 0.1%포인트 내린 것을 보면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제가 호전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금리인상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는 표현으로 시장에 금리인상 신호를 보냈다. 빠르면 올 마지막 금통위(11월 30일), 늦어도 내년 초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시장금리가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같은 흐름이다.

경기가 회복되면 정상금리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시중자금이 과도하게 몰려 집값 상승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저금리의 후유증이다.

이를 치유하는 근본 대책은 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의 취약한 고리가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는 뇌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리인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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