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17 국정감사]"SOC사업 토지보상비 6조 증가"

"최초 건설보상비에서 총 47% 증가, 886% 증가한 공사도 있어"

철도나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공사 건설보상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사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지난 2008년~2017년 1000억원 이상 SOC공사(철도·도로) 365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보상비가 과도하게 책정됐거나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 국정감사]"SOC사업 토지보상비 6조 증가"
365건의 사업 총액은 122조5371억600만원이며, 건설보상비(토지보상비)는 18조8992억8600만원이다. 전체 공사비의 15.4%로 최초 책정된 건설보상비 12조8379억5900만원에서 47.2%나 오른 금액이다. 증가분인 6조613억2700만원은 총공사비의 4.9%에 해당한다.

건설보상비가 증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당초 계획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사업이 100건, 500% 이상 증가한 사업이 13건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건설보상비가 총공사비에서 30%가 넘는 공사가 91건, 50% 이상 되는 공사도 12건이나 됐다. '탕정T/C산단진입도로'사업은 최고 73.4%에 달했다.

도로공사 분야에서는 공사 303건에 총 공사비 31조1012억4400만원이고, 이중 최종 보상비는 6조2514억9600만원으로 총 공사비의 20.1% 비중에 달한다. 최초 계획 건설보상비가 4조 2609억 5,600만 원 이었으므로 46.7% 증가한 규모다.
각 공사비 대비 건설보상비가 30% 이상인 공사는 91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SOC 사업의 건설보상비가 단기간에 증가해, 최초 사업시에 토지구매를 하지 못하면 재원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막을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2009년 도입되어 유명무실해진 '토지은행'과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돼야 하는 시행계획이 간헐적으로 발표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인 재원조달방안을 정부가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