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대출 5000건의 절반은 농협의 대출심사 소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대출은 총 5408건으로 대출액 규모는 105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316건(260억원)에서 2015년 1458건(226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도 1016건(262억원)이 적발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89건(80억원)이 부적격 대출로 확인됐다.
부적격 대출 유형을 보면 공무원·공기업 재직자·농협 임직원 등 무자격자가 지원을 받거나, 동일 농가에 대한 중복지원, 정책자금의 용도유용 등이 해당된다.
정책자금 대출이 부당하게 이뤄진 원인을 보면 '채무자귀책'이 2842건으로 52.6%를 차지했지만 '농협귀책''이 2397건으로 44.3%가 해당됐다. 이밖에도 지자체 등 '행정기관귀책'이 169건(3.1%) 있었다.
결국 부적격 대출의 절반은 농협이나 행정기관의 부실한 대출심사나 사업실적확인 소홀 등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김태흠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대다수 농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 특히 농협은 정책자금 취급들이 대출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관계자는 "그간의 노력으로 부적격대출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향후 직원교육과 대출심사 등을 강화해 부적격대출을 더욱 줄이겠다"고 해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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