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외고.자사고 폐지 찬반 대립..."이중잣대vs입시경쟁심화"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새 정부 정책을 두고 찬반 의견이 대립했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이중잣대라는 지적과 입시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맞섰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인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 폐지 문제를 두고 비판이 나왔다. 자사고 폐지는 새 정부에서 교육 불평등을 개선하는 취지로 제시했지만 정작 교육부 장관 등 새 정부 주요 인사들의 자녀들은 특목고를 졸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 자녀들의 상당수가 외고나 과학고 등을 다닌 상황에서 자사고 폐지 정책은 ‘이중잣대’라는 우려가 높다”며 “자사고 폐지 정책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야하고 자칫 하향평준화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자사고, 특목고의 학생인권 문제가 지적됐다. 자사고에서 발생하는 체벌이나 언어폭력 등이 일반고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지적으로 과도한 입시경쟁이 원인이라는 비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무래도 자사고 등에 권위적인 문화가 있고 입시경쟁 위주가 되다보니 학생인권 문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본다”며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고교 교육에서의 서열화는 고교생에게 패배감을 준다“며 ”특권 학교 시스템은 사라져야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사립학교에 대한 일선 교육청의 미흡한 징계 조치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숭의초 학교폭력사안이나 하나고 특별감사 관련 사실상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폭력 관련 CCTV 설치 등 관련 인프라 부족도 문제로 제기됐다.

학교 수업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이 지적됐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들이 수련회 등 학교 외부 행사에 학교의 암묵적인 반대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학생들을 배려해 해당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과도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성화고 실습 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임용대란을 부른 교원수급정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e-mail]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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