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2기 시대 개막] 中 ‘사드 압박’ 지속 전망…美와 ‘북핵 빅딜’ 가능성도

(下) 한·중 관계 돌파구는
한.중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 경제 분야서도 해빙무드 감지
시진핑, 대북 압박에 나설 듯
美와 역내 패권경쟁 조짐도.. 최악땐 中.美간 선택 기로에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내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집권 2기를 열면서 다음 수순인 대외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시 주석이 발전도상국에서 벗어나 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 만큼 중국의 지역별 전략과 한반도정책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외교가 안팎에서는 시 주석의 집권 2기가 시작되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등도 누그러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시 주석 입장에서도 국내에서 1인독주 구도를 명확히 한 이후 대외환경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어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얼어붙은 한·중 관계가 그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실제 이번 당대회 직전 양국 간 56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연장됐고, 한.중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는 등 사드배치 이후 사실상 단절상태를 유지해온 한.중 관계에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한·중 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 관계의 호전을 전망하면서도 앞으로 미·중 관계에 따라 우리 외교입지가 좌우될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 특히 시 주석이 직접 핵심이익으로 거론한 사드 문제는 한·중 관계 개선과 별개로 꾸준한 압박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봤다.

■"中, 북핵문제 적극 임할 것"

시 주석 집권 2기 이후 가장 관심을 모으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대국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북핵)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도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다"면서 "중국에도 모든 노력을 다해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짜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제재 실행에 있어서 중국은 점점 전향적·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며 "지난달 말 모든 중국 내 북한식당이 문을 닫도록 했고, 이는 분명히 북에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한·중 관계 개선이라고 그는 봤다.

주펑 교수는 "현재 사드문제로 인해 침체돼 있는 한·중 관계가 개선된다면 동북아 지정학적 문제, 북핵문제에 좋은 사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한·중 모두 피해국"이라면서 "현재 한·중 관계가 좋아질 기미가 보인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대미 압박수단으로 북핵을 이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시 주석은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핵문제를 다룰 것"이라면서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두고 중국과 어떤 거래를 펼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권력이 보다 확고해졌기 때문에 외교에서 권력 기반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전제한 뒤 "한국과는 사드 외에 환경 문제 등 한·중 협력 어젠다를 넓힐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미·중 패권경쟁 격화 시 韓 '샌드위치' 불가피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을 전제로 깔았다. 시 주석이 지난 18일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고 언급, 강한 중국을 표방한 이상 미·중 간 역내 패권경쟁이 격화될 경우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사드는 시 주석이 직접 '핵심이익'으로 거론해 당대회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해빙무드를 맞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 한국이 북핵문제 공조를 명분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에 방점을 찍어온 점도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측면이다.

시진핑 집권 2기가 한·중 관계의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에 대해 김성한 교수는 "중요한 변곡점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라며 "북핵문제에 대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수준을 미국 측에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세종연구소 정재흥 연구위원도 "강한 중국은 미.중 간 패권경쟁으로 이어지고,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사드가 대표적 사례인데 앞으로 미국이 한.미.일 구도에 더 힘을 싣게 되면 제2·제3의 사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은 이런 한국을 더욱 압박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한국은 미.중 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mail] 박소연 김은희 문형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