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한국당, 방문진 이사 선임에 국감 보이콧

지도부 등 방통위 항의방문.. 방통위원장 해임결의안 추진
방문진 이사 임명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포함 강경 대응.. 상임위 곳곳 중단 전운 고조

한국당, 방문진 이사 선임에 국감 보이콧
한국당, 방통위 회의공개 요청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방송장악저지투쟁특위 소속 의원들이 6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방문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공영방송 보궐이사 임명 관련 회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불가 원칙을 밝혔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를 선임하면서 자유한국당이 26일 남은 국정감사에 불참키로 해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국감 전면불참 결정과 함께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 제출과 방문진 이사 임명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한국당의 강경모드는 방문진 이사 구성에서 구여권 추천인사 비중이 줄게 돼 MBC 기존 경영진 해임안 처리도 가능해서다.

'방송장악 저지'라는 명분 아래 MBC 경영진 해임을 적극 막고 있는 한국당은 국감 보이콧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국감 전면 불참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대해 항의했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결국 남은 국감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27일 오전에 의총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긴급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국감 전면 불참을 결정했다"며 "구체적으로 내일 의총에선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해 해임촉구를 결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보궐인사로 인선된 분들에 대해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정지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79조1항에 따라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정식안건으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에선 포털과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여권위주의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에서 마저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으로 여권에 무게가 실릴 경우 여론전에서 크게 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대해 "두명 다 민주당 추천이 아니다"고 해명한데 이어 한국당의 조속한 국감 복귀를 촉구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비판하면서도 특별다수제 등이 담긴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주장했다.

■보이콧 범위 어디까지

한국당의 강경대응에 이날 국감이 제대로 진행된 상임위가 드물었다. 기획재정위에서 사회권 이임 후 지방 현지에서 감사가 진행됐을 뿐, 많은 상임위에서 국감이 중지됐다.

KBS와 EBS를 상대로 진행될 예정이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한국당 과방위원들이 방통위 항의 방문으로 국감에 불참, 오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오후에도 공방 끝에 감사가 중지됐다. 행정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등의 국감도 중지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보이콧 범위를 국감으로 한정한 가운데 국회 전면 보이콧으로 확대할지는 27일 의총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1일 국감 종료된 이후에는 청문회를 비롯한 예산정국에 돌입하는 터라 한국당의 보이콧 범위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내달 초에 집중돼있다는 점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에 부담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총에서 국감 복귀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총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