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중 해빙무드, 정경분리가 해법

통화스와프 연장이 변곡점.. 전통적 협력관계 복원 기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틀어진 한·중 관계에 다시 훈풍이 불 조짐이 보인다. 중국 측의 경제보복 조치들도 하나둘 풀리는 분위기다. 양국은 정상회담 연내 개최 문제도 조율 중이다.

한·중 관계의 기류 변화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달 중순에 있었던 56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가 변곡점이었다. 롯데그룹은 최근 중국 최대 여행사인 시트립과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 재개에 관한 협의에 들어갔다. 롯데가 성주 사드포대 부지를 제공했다가 사드보복 제1 타깃이 됐던 점을 감안하면 상징성이 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한·중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오는 12월 열릴 경우 회담기간에 맞춰 대규모 중국투자 계획 발표를 검토 중이다.

양국 정부 간에도 그동안의 냉랭했던 관계가 풀릴 조짐이 엿보인다.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주중 한국대사관의 개천절 기념행사에는 이례적으로 중국 외교부에서 부장조리(차관보)급 인사가 참석했다. 이에 앞서 24일에는 사드 배치 이후 처음으로 필리핀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다. 해빙 무드는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뚜렷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향후 양국 관계의 개선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리의 사드 배치와 그에 맞선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보는 양측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와 국익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유감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원칙을 따지자면 사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방어용 무기로서 안보를 위한 자위조치다. 이에 대해 중국이 왈가왈부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드보복을 풀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복원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 또한 너무도 절박하다. 중국의 한국 단체여행 금지 이후 면세점, 여행업계 등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 롯데와 현대·기아차 등 중국 진출기업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계속 방치할 수도 없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사드보복으로 우리 경제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0.4%(60억달러)에 이른다. 정치외교적 갈등의 불똥이 경제로 튀는 일은 가능한 한 없어야 한다.

한·중 양측이 명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드갈등을 조속히 풀어야 한다. 정경분리가 해법이다. 정상회담 연내 개최를 실현해 양국 간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가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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